[개념]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란?

 

1.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노후하고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라 명시되어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각 시도 조례에 따라 사업구역 면적이 달라지며 보통은 1만㎡미만의 가로구역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서울시 및 인천시에서는 심의를 통해 1만 3천㎡까지도 허용해주고 있다) 충족 사항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도로 이상의 등으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이어야 하고, 가로구역으로서 통과도로(폭 4미터 이하 도로는 제외)가 없어야 한다. 또한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이 여야하고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10호(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20세대(모두 공동주택인 경우), 20채(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가로구역 4면 중 6m 도로 이하 거나 3면이 도로일 경우 확폭 및 신설을 통해 6m 이상 계획할 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 가능 구역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가로주택사업 대상지 요건 중 도로예정지 명시)

*서울시청 참조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장점

이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 진행속도에 있다. 기존 정비사업에서 진행되었던 절차들이 간소화되었고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들이 생략되면서 사업기간이 단축되었고 특례와 지원이 생겨났다. 특례로는 건축규제의 완화와 용적률 완화가 있으며 지원으로는 임대관리업무 지원 및 기술지원과 정보제공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려 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아래 내용은 단편적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이고 실무를 하면서 느끼는 실질적인 장점이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존 도로체계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가로 필지와 도로만 개선이 된다면 주거환경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곳들이 많았다. 또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못지않는 아파트 평형과 부대복리시설을 갖춘 공동주택이 형성 된다는 것이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관련하여 들었던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과거 나 홀로 아파트와 비슷하것 아니냐는 질문이다. 사업주체자에 의도에 따라서 결정되기는 하지만 1만㎡ 미만에 사업지는 최소 2~3개 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 홀로 아파트 와는 다른 주거환경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절자침 특례 및 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단점

기존 교통체계를 지키고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사업구역 주변 도로 및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면 교통환경 개선 효과를 보기 힘들고 사업구역면적이 작기 때문에 대부분에 사업지들의 사업성이 낮은편이다. 또한 사업면적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m 이상 도로 등에 둘러싸여 있어야 하기에 사업 진행하기에 까다로운 부분으로 꼽힌다. 또한 사업규모에 비해 재개발, 재건축과 진행하는 업무가 간소화되었다고 하지만 사업 속도에 비례하여 업무를 수행할 시간 또한 줄어들었기에 각 사 들에 부담감이 단점으로 부각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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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잣말

 

설계자 입장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업무와 큰 차이가 없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더욱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2가지이다.

 

1. 법은 계속 바뀌고 있으며 강화보다는 완화하는 추세이다.

2. 남들보다 먼저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곳은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사업 완료된 곳은 2022년 1분기 기준 서울 11곳 경기도 6곳이다. 완료된 것은 아직 많지 않지만 진행되고 있는 곳은 상당하다. 재개발, 재건축은 보통 5+5년이라고 해서 10년이 걸린다고 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2년이라고 표현한다. 조합설립인가부터 준공까지 총 4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20개월 혹은 22개월 만에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다. 정책적으로 빠르다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도 빨라도 너무 빨라서 이렇게 진행되나 싶을 정도이다.

 

서울시, 인천시, 부천시가 제일 활성화가 되어 있고 사업속도 또한 앞서 말한 지역 순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벌써 분양까지 마치고 입주한 세대또한 존재하고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서울시는 노후화된 지역위 주로 진행된다기보다는 사업성이 좋은 곳부터 진행되고 있고 인천시와 부천시는 재개발, 재건축이 실패한 지역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 글은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로 작성되었으며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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