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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역세권 시프트) 사업 이란? 1.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역세권 시프트) 사업 이란?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역세권 시프트) 사업 이란 역세권 지역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이에 따른 이익의 일부분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는 민간사업자가 상향 용적률을 적용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50%를 표준건축비로 매입(부속토지는 기부채납),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2.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역세권 시프트) 사업대상지 및 요건 사항 사업 대상지는 역세권 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하나의 사업대상지는 1차 역세권(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_2024년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350m로 완화) 또는 2차 역세권(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500m 이내) 각각의 .. 2022. 9. 12.
[사업자료]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업무 프로세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업무 프로세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중 초반 내용을 다뤄보려고 한다. 업무 지침서 및 사업 프로세스 등에 참고 자료들을 보아 왔지만 친절하게 설명 해주는 자료가 없어서 결국에는 직접 경험 사업을 토대로 작성해보려고 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주요 업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초반 업무는 조합업무가 99% 해당된다. 설계자가 해야 하는 업무보다는 조합, 정비업체, PM업체 가 해야 할 업무가 많기 때문에 설계자들은 오히려 업무밖에 일이라고 생각하여 관심을 끄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인력과 능력만 된다면 초반 업무에 정비업체, PM업체와 함께 움직여도 괜찮다. 물론 현재 PM업체와 정비업체가 하는 업무가 겹쳐 껄끄러운 사업장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설계자 같은 경우에는 서포터 적인 생각으로 움직인.. 2022. 5. 12.
[사업자료] 법규 및 규모검토서 양식 법규 및 규모 검토서 양식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법규 검토와 규모 검토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물론 다른 사업도 만찬 가지겠지만) 주민들 및 협력업체에게 관련 법규 내용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약식으로 만들어서 배포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각 지자체별로 변경되는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기에 추가 사항 은 추후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 법규 및 규모 검토서 작성 요령 현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지역들을 중점적으로 숙지를 하였다. 주요 지역으로는 서울, 부천, 인천 지역으로 보았는데 서울은 타 지역에 비해 법규가 선행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자주 바뀌므로 지자체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 2022. 5. 11.
[답사 자료]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답사 양식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답사 양식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처음 접하였을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든 것 중 하나가 '사업이 완료된 곳이 있을까?'였다. 사업 초기에는 준공된 곳이 한 곳 정도 있어서 답사는 나중으로 미루어 두었지만 현재 준공된 곳들이 꽤 생겨서 무엇을 중점을 두고 보아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아 자체적으로 파악하기 쉽게 양식을 만들어 작성해 보았습니다. 답사지 선정 및 고려사항 공동주택에 들어가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로 틀을 잡았고 텍스트적인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대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배치하였는지에 대하여 집중해서 답사하여야 할 것 같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대부분에 사업대상 지역은 사업면적이 작고 도로가 협소한 곳이 대부분이며 주변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 그러므로 사업면적에서 주거면적만을 고려.. 2022. 5. 9.
[사업자료] LH가로주택정비사업 솔루션 사이트 활용방법 LH 가로주택정비사업 설루션 사이트 LH 가로주택정비사업 설루션은 LH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서비스이다. LH에서는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 관계자 외에 일반 시민들을 위하여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타 부동산 및 규모 검토 사이트에 비해서 작업성과(무료인 것을 감안하여)가 괜찮으며 활용도가 높은 사이트여서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설계사무소 및 정비업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빠른 시간에 사업성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사이트이다. LH 가로주택정비사업 설루션 사이트 사용 방법 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오게 되는 첫 번째 화면에서 주소나 건물명을 입력하여도 되지만 지도로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사업지를 .. 2022. 5. 7.
[자료]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 1.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 이란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은 2020년 기점으로 향후 20년 뒤인 2040년까지의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장기계획을 말한다.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며,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장기 계획이다. 기존 박원순 시장과 다른 점은 수치화된 정량적 기준에 스카이라인에서 주변 여건과 심의를 통해서 유연하게 스카이라인을 계획하겠다는 점이다. 서울시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 미래 공간전략으로 6가지 계획을 제시하고 시행한다고 한다. 2.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 요약 1. 보행 일상권 도입 보행 일상권 이란 주거용도 일상 공간을 전면 개편하여 도보 30분 '자립생활권'으로 만든다는 계획.. 2022. 5. 2.
[자료]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업무처리 기준 1.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 서울시에서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여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였다. 관련 법 등에 흩어져 있는 절차와 기준을 정리하였고, 불필요한 규제는 재 정립하여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과거 대규모 재개발과는 다르게 신속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기에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업무처리 기준 내용들을 간략하게 보자면 사업 대상 및 요건, 통합심의, 용적률 기준 및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특례, 용도변경 기준 가 있다. 2.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 사항 2-1. 사업대상지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 - 노후 · 불량.. 2022. 4. 30.
[개념]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란 1. LH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내용을 적용시키면서 주민이 주도하고 LH가 지원하는 개념이다. LH는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현재(2022년 상반기 기준)까지 LH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진행 및 완료된 곳은 서울시 3곳(면목, 목동 1, 목동 2), 경기도 2곳(원종, 여월), 인천광역시 4곳(만수 1, 숭의 2, 용현 1, 석정), 대구 3곳(방촌, 대명, 동인) 총 12곳으로 나와 있다. 2. LH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사업구조 조합 또는 주민대표회의와 LH가 공동 시행사로 협약 체결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며 신탁사 위탁방식과도 유사함 LH는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만 .. 2022. 4. 30.
[사업현황] 2022년 1분기 기준_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서울,인천,경기도) 현황 1-1. 서울시 정비사업 몽땅 활용을 통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현황 파악하기 서울시 자료 중 사업 완료된 대상지역 사업명 및 면적을 작성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정비사업 몽땅'을 운영하고 있어 조합원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에게 사업에 관하여 쉽고 빠르게 전달해주는 장점이 있다. 대부분에 조합원 분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존재하여 잦은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여 해소시키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존재하기에 조합원 분들에게 사업설명회 이후에도 홈페이지를 소개해 줌으로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여 사업에 전체적인 이해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에서 이러한 노력을 하기에 타 지역들 또한 영향을 받아 운영을 하려고 하.. 2022. 4. 28.
[자료] 모아주택 모아타운(소규모주택관리지역) 안내서 1. 서울 모아주택 타운 안내서란?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모아주택 타운 안내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주택 타운' 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발간하였다. 주택공급에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정비방식에 대한 시민들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에 서울시에서 시민들에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하기 쉽게 안내서 발간과 정비사업 몽땅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모아주택 타운 안내서에는 정비방식의 특징과 추진절차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준다. 모아타운 부분에서는 기본요건, 혜택, 모아타운 계획 수립 대상지 발굴절차(공모 및 주민제안), 모아타운 지정 절 차 및 계획 수립 내용을 안내해주고 모아주택 부분에서는 사업유형별로 대상지역, 시행방식, 사업요건.. 2022. 4. 26.
[개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모아타운)이란? 1.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이란 빈집법 제2조 (정의)에 의하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3조의 2에 따라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승인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핵심 취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신속한 주거공급과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2.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선정방식 현재 서울시에서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모아타운'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선정방식은 자치구 공모와 주민제안 방식이 있다. .. 2022. 4. 25.
[개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의 완화 1.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건축규제의 완화 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건축규제의 완화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8조에 명시되어 있다. 건축규제의 완화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다. 2.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건축규제의 완화 취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대부분에 사업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규모로 진행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보다는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다. 그러기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주택공급을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였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진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건축규제들을 완화시켜 주었다. 3.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건축규제의 완화의 종류 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 대.. 2022.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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