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모아주택 모아타운(소규모주택관리지역) 안내서

 

 

1. 서울 모아주택 타운 안내서란?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모아주택 타운 안내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주택 타운' 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발간하였다. 주택공급에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정비방식에 대한 시민들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에 서울시에서 시민들에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하기 쉽게 안내서 발간과 정비사업 몽땅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모아주택 타운 안내서에는 정비방식의 특징과 추진절차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준다. 모아타운 부분에서는 기본요건, 혜택, 모아타운 계획 수립 대상지 발굴절차(공모 및 주민제안), 모아타운 지정 절 차 및 계획 수립 내용을 안내해주고 모아주택 부분에서는 사업유형별로 대상지역, 시행방식, 사업요건, 동의 요건 및 사업절차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 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장점과 단점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끔 그림으로 표현되어있고 사업을 통해 어떠한 목적을 이루고 싶은지 까지 명확하게 나와있어 일반 시민들에게 안 좋은 인식으로 다가가지 않게 노력한 모습들이 보인다.(사업 대상지 입주민들 대부분이 재개발, 재건축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업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

 

모아주택 타운 안내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통해 배포되어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분야별 정보를 클릭하면 서울시 전자책과 서울시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수 있다.

 

2. 서울시 모아주택 타운 안내서 활용방법

서울시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을 모아타운으로 칭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모아주택이라고 칭한다. 어떻게 보면 헷갈릴수도 있지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주민들에게 사업을 설명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은 쉽게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단어이다. 집집들을 모아서 하는 사업이라는 뜻을 가졌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고 계신다. 하지만 모아타운, 모아주택을 모르고 계셨던 거주민들은 혼동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서울시만 그렇게 명시한다고 전달드리고 같은 뜻이라고만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에서는 위 같이 다양한 주택공급을 하기위해 사업을 제시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내에서도 홍보활동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자료들을 만들려면 시간만 투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통 사업설명회는 동의서 검인 신청 전, 동의서 징 부중 총 2회에 걸쳐서 하는데(사업장마다 다르지만 필자는 보통 2회 정도 진행한다) 사업 초기에 주민들에게 하는 사업설명회는 계획도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 치중하여야 하기에 서울시 모아주택 타운 안내서 같은 자료들은 매우 활용도가 높다. 

 

또한 이 안내서에는 글로만 작성되어있는것이 아니라 그림(다이어그램, 조감도, 계획도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건축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필자 또한 사업설명회 혹은 주거민들에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할 때 자주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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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잣말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방향으로 주택공급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기존에는 옛것을 보존하는 성격이 강하였다면 현재는 필요하다면 바꿔야 한다는 성격이 강해 보인다.

시간이 흘러 훗날 무엇이 나았는지 평가를 받게 되겠지만, 어떤 방향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는 찬성이다.

 

현재 서울은 실제로 자신이 살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22년 서울은 100%정도 공급량) 어떠한 방향으로든 공급을 해줘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신축으로 공급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에(산을 깎지 않는 이상)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급량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다. 옆 동네 일본만 해도 110%가 넘어도 1가구 1 주택을 구현 못한다는 것을 봐서는 서울시에서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아직 멀고도 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결국 서울은 지금부터라도 수년을 공급을해야 내가 원하는 가격, 원하는 입지, 원하는 평형이 충족될 것이다.

지금 당장 공급을 시작한다고 해도 최소 5년은 걸린다고 생각해야 한다. 착공 및 분양에만 5년이지 기존 밑 작업을 하는 데에도 같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결국에는 다음 정권이 돼서야 실질적으로 체감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대형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진행하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사업까지 함께 어우러져서 공급을 해야 공급량이 맞춰질 것이다.

 

2030은 서울에 살려고 하고 싶고 4050은 높은 집값을 버티지 못하거나 노후를 위해 비싼 가격에 서울을 정리하고 신도시로 압출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요는 높아지고 있는데 공급은 되지 않으니 아파트 가격은 계속 높아지고 결국에는 기존 아파트들을 사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품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단기간에 화려한 공급보다는 꾸준한 공급을 가지고 대응하겠다고 하므로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지키려고만 하는 것은 도태될 수 있지만 나아간다는 것은 발전에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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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서 온라인 열람 방법

 

1. 서울시 홈페이지 접속 → 분야별 정보(주택) → '모아주택 타운' 검색

2. 서울시 e-Book → 모아주택 타운'검색

3. 정보 몽땅 홈페이지 → 정보센터 → 자료실 → 모아주택 타운'검색

 

★ (최종) 모아주택타운 브로셔_웹용-1.pdf

6.14MB

*출처 서울특별시